재정여건 안내
“국가재정 건정성” 이란?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 상환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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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차이를 의미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이용)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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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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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재정자주도” 이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