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소개
성과관리제도의 추진배경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의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시 성과관리를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성과 계획 및 성과평가 수행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정운용방식을 성과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정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합니다.
재정성과목표관리 기본 구조
(재정성과목표관리 개념)각 기관의 임무·전략목표와 연계된 프로그램 목표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성과계획서 작성(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재정운용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집행
- 성과측정·평가성과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공표·환류
재정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목표체계
- 임무 기관 고유의 사명과 역할
- 비전 임무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미래상
- 전략목표 해당기관의 임무·비전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적인 정책방향
-
프로그램
목표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 - 성과지표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성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재정성과정보 공개현황
재정성과정보를 열린재정 등 여러 웹사이트에서 공개
- 성과계획서·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운용평가는 열린재정에서 최종보고서(한글 또는 PDF 파일) 공개
예)결산 정보는 Excel 등 사용자 필요에 따라 정보를 가공·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성과정보는 한글이나 PDF 형태로 제공 - 보조사업평가는 e-나라도움에서 사업별 최종 평가보고서(PDF) 공개
- R&D 평가는 NTIS 시스템에서 사업별 평가결과를 DB화하여 인포그래픽 등과 함께 공개(사업별 최종보고서도 함께 공개)
*평가연도, 부처명, 사업명, 자체/상위/특정/종료/추적 평가 등급(우수·보통·미흡 등) - 재난안전, 일자리 사업평가 등은 사업별 평가결과는 미공개하고 부처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공개(사업별 결과는 예산실에만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