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정보주체에게 ①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안내 ②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립 및 공개하는 문서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절차

기획재정부(열린재정)의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는 수집 > 이용 > 보유 > 파기로 구분됩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처리
표시
현황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나요?
○ Open API 인증키 발급 및
데이터 주문 등 열린재정
서비스 제공
○ 이름, 연락처 등 일반
개인정보 수집(6개 업무)
○ 설문조사, 온라인모니터링단 개선제안, KODAS 이용 : 1년
○ 인증키 발급,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 목적달성 시
○ 데이터 가공요청 : 10년


처리
표시
현황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호하나요?
○ (수탁자) 한국재정정보원
○ (위탁업무) 열린재정 운영
○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
○ (전화) 044-215-5356
○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활동

※상세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각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획재정부(열린재정)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Q.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나요?
A.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A.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Q.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Q. 누구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나요?
A. 제3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A.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Q.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Q. 개인정보는 어떻게 파기하나요?
A.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A.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Q.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은? Q.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A.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A.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Q. 민감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나요? Q.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제8조의2(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A.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Q.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Q.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하는 방법은?
A.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A.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Q.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은? Q.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A.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A.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기준)
Q.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Q. 처리방침은 어떻게 변경되어 왔나요?
A. 제14조(기타 사항) A.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질의응답 서비스, 온라인모니터링단 서비스, OpenAPI 인증키 발급 및 서비스, 데이터 주문 서비스,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등 동의 받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열린재정 설문조사 정보주체 동의 열린재정 설문조사 결과 정보 제공
열린재정 온라인
모니터링단 개선제안
정보주체 동의 온라인 모니터링단 활동ㆍ의견 관리
열린재정 OpenAPI
인증키 발급
정보주체 동의 OpenAPI 인증키 발급 및 서비스 제공
열린재정
데이터 가공 요청
정보주체 동의 열린재정의 재정데이터 가공요청 서비스 제공
열린재정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정보주체 동의 열린재정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제공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이용
정보주체 동의 재정데이터분석센터 방문자 명단 관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항목내용

    개인정보파일명 목적 보유기간
    열린재정 설문조사 열린재정 설문조사 결과 정보 제공 수집 후 1년
    열린재정 온라인
    모니터링단 개선제안
    온라인모니터링단 활동ㆍ의견 관리 수집 후 1년
    열린재정 OpenAPI
    인증키 발급
    OpenAPI 인증키 발급 및 서비스 제공 인증키 폐기 시까지
    열린재정 데이터
    가공 요청
    열린재정의 재정데이터가공요청 서비스 제공 수집 후 10년
    열린재정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열린재정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제공 담당자 변경 시까지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
    (KODAS) 이용
    재정데이터분석센터 방문자 명단 관리 수집 후 1년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 시까지

제3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2.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3.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항목내용

    개인정보파일명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열린재정 온라인
    모니터링단 개선제안
    온라인 모니터링단 활동/의견 관리 [필수] 담당자명, 이메일 1년
    열린재정 설문조사 열린재정 설문조사 결과 정보 제공 [필수] 이름 1년
    열린재정 데이터
    가공요청
    열린재정의 재정데이터 가공요청 서비스 제공 [필수] 신청자명, 이메일 10년
    열린재정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열린재정 기과낮료 등록 서비스 제공 [필수] 담당자명, 소관 담당자 변경시 까지
    열린재정 OpenAPI
    인증키 발급
    OpenAPI 인증키 발급 및 서비스 제공 [필수] 신청자명 인증키 폐기시 까지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
    (KODAS) 이용
    FIS재정분석교육센터 방문자 명단관리 [필수] 이름,이메일,연락처 1년
  6. ※ 기획재정부(열린재정)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 다음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용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은 없습니다. 제18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이 발생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내용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위수탁기간
    한국재정정보원 열린재정 운영 02-6908-8200 2024.1.1~2024.12.31.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내용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위수탁기간
    (주)세림티에스지 열린재정 전산장비 유지관리 042-600-0600 2023.1.1~2025.12.31.
    (주)효성아이티엑스 열린재정 고객센터 운영 02-2106-1900 2023.7.1~2025.6.30.
  2.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열린재정)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회원 탈퇴해지 신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5. 5. 동의 철회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ㆍ동의 철회 요구서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볍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동의 철회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9.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0. ※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044-215-5356, nheelee@korea.kr)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통제

제8조의2(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에 따른 부서명 성명 연락처

    서비스명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비공개 선택 방법
    Q&A 게시판 질의 내용에 따른
    민감정보 전반
    Q&A 게시판에 게시글 작성 시 비밀글을 설정하지 않고
    민감정보가 포함된 글을 등록하는 경우 모든 사용자가 열람 가능함
    ☑ 비밀글 미설정시 본문 및 첨부파일 내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공개 가능성을 안내하고,
    본문 및 첨부파일 내 개인정보가 포함 시 반드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게시글 작성 페이지 우측 상단→[비밀글로 작성] 설정
    온라인 모니터링단
    개선제안 게시판
    개선 제안 내용에 따른
    민감정보 전반
    온라인 모니터링단 개선제안 게시판에 게시글 작성시
    민감정보가 포함된 글을 등록하는 경우 모든 사용자가 열람 가능함
    ☑ 비밀글 미설정시 본문 및 첨부파일 내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의 공개 가능성을 안내하고,
    본문 및 첨부파일 내 개인정보가 포함 시 반드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게시글 작성 페이지 우측 상단→[비밀글 여부] 설정
  2. 정보주체는 열린재정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4. 제9조(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에 따른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김진명 044-215-2009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이철영 044-215-2642
      topman21@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
      이남희 044-215-5356
      nheelee@korea.kr
    2. 정보주체는 열린재정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및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구분에 따른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성명 전화 이메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
      이남희 044-215-5356 nheelee@korea.kr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3. 권익침해 구제방법

      구분에 따른 홈페이지 및 연락처

      구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의 기준) 또는 제17조 제4항(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의 기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를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이용·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제 17조 제4항에 따른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용·제공은 없습니다.

    제14조(기타 사항)

    1.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으며,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기획재정부(열린재정)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활동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4. 기타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열린재정 설문조사 (필수) 이름 2021년
      열린재정 온라인
      모니터링단 개선제안
      (필수) 담당자, 이메일
      열린재정 OpenAPI
      인증키 발급
      (필수) 신청자명
      열린재정 데이터
      가공 요청
      (필수) 신청자, 이메일
      열린재정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필수) 담당자명,소관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
      (KODAS) 이용
      (필수) 이름,이메일,연락처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11.21.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변경및시행시기, 변경내용, 이전내용보기

        구분에 따른 변경및시행시기, 변경내용, 이전내용보기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보기
        2021.8.13 최초 제정 - - 보기
        2022.1.20 ①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제공에 따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게시
        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법령 현행화
        ①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메뉴 추가
        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법령 현행화 미흡
        ①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제공에 따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게시
        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법령 현행화
        보기
        2022.2.11 ① 제5조(개인정보처리위탁) 위수탁 기간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위수탁기간 변경 및 수탁자 현행화
        ① 수탁자 변경 발생 ① 제5조(개인정보처리위탁) 위수탁 기간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위수탁기간 변경 및 수탁자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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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5.24 ① 제5조(개인정보처리위탁)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현행화
        ② 질의응답 및 개선제안에 따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게시
        ① 수탁자 변경 발생
        ② 질의응답 및 개선제안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메뉴 추가
        ① 제5조(개인정보처리위탁)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현행화
        ② 질의응답 및 개선제안에 따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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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7.5 ①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발생 ①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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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①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에 변경 따른 현행화
        ②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열람청구 부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변경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담당자 변경
        ①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에 변경 따른 현행화
        ②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열람청구 부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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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6 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지침
        (2022.03 개정) 권고사항 추가
        - ① 정보주체 관점의 이해성과 가독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편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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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변경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필요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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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3.30
        1.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현행화
        2.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부서명 현행화
        3. ③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현행화
        1.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변경 발생
        2.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부서명 변경 발생
        3. ③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명 변경 발생
        1.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변경(개인정보 포털)
        2.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부서명 변경
        3. ③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명 변경
        보기
        2023.5.18
        1.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 현행화
        1. ①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개 중
        1. ①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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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7.1
        1.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변경
        1.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필요
        1.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완료
        보기
        2023.7.25
        1.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관련 담당자 현행화
        2.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현행화
        3. ③ 개인정보 열람 청구 담당자 현행화
        1.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관련 담당자 현행화 필요
        2.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현행화 필요
        3. ③ 개인정보 열람 청구 담당자 현행화 필요
        1.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관련 담당자 변경 완료
        2.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변경 완료
        3. ③ 개인정보 열람 청구 담당자 변경 완료
        보기
        2023.9.20
        1.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1.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필요
        1.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현행화 완료
        보기
        2023.11.27
        1.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 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현행화
        2.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항목 현행화
        3. ③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동의 철회"방법 안내
        4. ④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안내
        5. ⑤ 라벨링 변경
        1.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 현행화 필요
        2.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현행화 필요
        3. ③ '23.9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 전 정보주체 권리 보장 기준으로 안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4. ④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안내 문구 변경 필요
        5. ⑤ 라벨링 변경 필요
        1.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 현행화 완료
        2.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현행화 완료
        3. ③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동의 철회"방법 추가 안내
        4. ④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안내 문구 변경 완료
        5. ⑤ 라벨링 변경 완료
        보기
        2024.1.31
        1.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변경
        1.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필요
        1.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완료
        보기
        2024.4.30
        1.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2.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변경
        3. ③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등급 현행화
        1.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필요
        2.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연락처 변경에 따른 현행화 필요
        3. ③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등급 현행화 필요
        1.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현행화 완료
        2.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완료
        3. ③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등급 현행화 완료
        보기
        2024.9.19
        1. ① 제3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2. ②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3. ③ 제8조의 2(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현행화 및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 공개 필요
        2. ②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열린재정)의 동의필요
        3. ③ 민감정보 공개가능성 선택 미반영
        1. ① 정보주체 동의 유무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분류
        2. ②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열린재정)의 동의필요 문구 작성완료
        3. ③ 민감정보 공개가능성 선택 반영
        보기
        2024.10.23
        1. ①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2. ②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③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개인정보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전화번호, 이메일 미반영
        2. ② 개인정보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전화번호, 이메일 미반영
        3. ③ 개인정보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전화번호, 이메일 미반영
        1. ① 변경 된 개인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반영(044-215-5356, nheelee@korea.kr)
        2. ② 변경 된 개인정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반영(이남희, 044-215-5356, nheelee@korea.kr)
        3. ③ 변경 된 개인정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반영(이남희, 044-215-5356, nhee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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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1. ①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권익침해 구제방법 경찰청 홈페이지 주소 변경 미반영
        1. ① 변경 된 경찰청 홈페이지 주소 반영( ecrm.cyber.go.kr --> ecrm.police.go.kr)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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