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절차

우리나라 재정운용 절차는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며 회계,결산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재정운용 절차

(1) 예산안 편성, (2) 예산안 심의·확정, (3)예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와 (4) 결산보고서 작성/결산 검사확인/결산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로 구분됩니다.

재정운용 절차 : 3대 국가재정 총괄표

절차
1. 01 예산편성
2. 02 예산심의, 의결
3. 03 집행
4. 04 회계, 결산
예산순기
- Y-1 연도(집행 직전연도)
- Y 연도 (집행연도)
- Y+1 연도(집행 다음연도)
단계별 시기
1. 1월 - 예산편성
2. 5/31 - 예산편성
3. 9/2 - 예산심의, 의결
4. 12/2 - 예산심의, 의결
5. 12/16 - 예산심의, 의결
6. 1월 - 예산심의, 의결 / 집행
7. 12월 - 집행
8. 2월 - 회계, 결산
9. 5/20 - 회계, 결산
10. 6월 - 회계, 결산

중앙재정
- - 행정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54))
  - 입법부 (국회)
  - 행정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
  - 행정부 (각 부처, 기획재정부, 감사원, 정부)
  - 국회
- - - 예산편성, 지침전달
    - 예산요구안 작성 및 검토
    - 국회제출
  - 국회 정부안 검토, 예산안 심의 의결
  - 국회 정부안 검토, 예산안 심의 의결
  -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산자료 감사원 제출
    - 결산자료 국회제출
  - 심의, 결삼심사
지방재정
- - 행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입법부 (지방의회)
  -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 행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 - 예산편성 지침전달
    - 지자체 예산 요구 및 편성
  - 지방의회 예산안의결
  - 월별 예산 배정 및 집행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의회승인
지방교육재정
- - 행정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 입법부 (지방의회)
  - 행정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 행정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 지방의회
- - - 예산편성 지침전달
    - 지방교육예산 요구 및 편성
  - 지방의회 예산안의결
  - 월별 예산 배정 및 집행
  - 결산서 작성 및 검사
  - 의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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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 절차

지방재정 운용 절차도

지방재정
1. 01 예산편성
2. 02 예산심의, 의결
3. 03 집행
4. 04 회계, 결산
단계별 개념, 의미
- 예산편성 - 지방예산편성이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다.
- 예산심의, 의결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안을 확정한다.
- 집행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 회계, 결산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단계별 시기 및 진행활동
- 1. 1월~6월 : 지방자치단체 -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방의회 - 계획의결
  2. 6월~7월 : 행정안전부 - 예산편성지침 시달
  3. 7~11/11(시,도)11/21(시,군) : 지방자치단체 - 예산편성운영기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 12/16(시,도), 12/21(시,군) : 지방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 - 본회의 의결 예비심사회부 예결특위심사 > 상임위 및 예결특위 의결 단체장 -> 고시
- - 1/31 : 지방자치단체(월별자금계획을 통해 자금을 집행) - 예산확정 > 예산배정 > 징수수납> 지출원인행위 > 출납
  - 지방의회 - 행정사무감사
- 1. 1월~2월 : 행정안전부 > 시·도 - 결산작성 기준 통보
  2. 2/28 : 지방자치단체 - 출납폐쇠,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 결산서 작성 (결산, 단체장에세 보고) 결산보고
  3. 3/31 : 지방의회 - 의회승인신청
  4. 4/30
  5. 5/19
  6. 6/30
성과평가활동
재정사업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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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산안 편성
지방예산편성이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여 적정을 도모(재정운영의 통일성 &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
1. Y-1 연도 (집행 직전연도)
2. 01~07월
3. 예산 요구 (01~06월)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중기재정계획 수립) - 수립기준 통보
  - 지방의회(계획의결) - 중기재정계획, 국무회의 보고
4. 투자심사 (06~07월)
  - 지방자치단체(투자심사) - 중앙투자 심사
5. 지방채발행 (06~07월)
  - 지방의회 > 지방의회 (중기재정계획 수립) - 지방채 한도액 설정 / 한도초과 승인
  - 지방의회 (지방채 한도내 의결) - 지방채 한도액 설정 / 한도초과 승인
(2)예산안 심의·확정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안을 확정
1. ~11월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예산안 편성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2. ~11/11 (회계연도 시작 –50일) : 시·도 지방의회
3. ~11/21 (회계연도 시작 –40일) : 시·군·자치구 지방의회
4. ~12월 : 지방의회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 ~12/16 (회계연도 시작 –15일) - 시·도 지방의회
  - ~12/21 (회계연도 시작 –10일) - 시·군·자치구 지방의회
5. 지방의회 > 지방자치 단체장 (의결예산 이송) - 의결일 + 3일 아내
6. 즉시(이송 후 지체없이) : 지방자치 단체장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고시]
  - [보고] - 시·도 > 행정안전부 장관
  - [보고] - 시·군·자치구 > 시·도 지사
(3)집행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활동
1. Y 연도 (집행 당해연도)
2. 01/01~12/31
  1. 예산확정
  2. 예산배정
  3. 징수수납
  4. 지출원인행위
  5. 출납
  - 지방자치단체 - 월별자금계획(~01/31)을 통해 자금을 집행
  - 지방의회 - 행정사무감사
(4)결산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정리한 기획의 표시이며,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임
1. ~12월 : 행정안전부 > 시·도 - 결산작성 기준통보
2. ~12/31 : 지방자치단체 - 회계연도 종료/출납폐쇄
3. Y+1 연도 (집행 다음연도)
4. 02/10 : 지방자치단체 -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
5. ~04/20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결산검사 완료 및 승인신청
  1. ~02/28(말) : 결산서 작성
  2. ~03/20 : 단체장에게 보고
  3. ~04/20 : 결산검사 완료
6. 05/31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결산검사 승인신청
7. (의회 일정) : 지방의회 - 결산검사 승인
8. 즉시 : 지방자치단체 - 결산·재정 공시
9. 행정안전부 - 재정분석·진단 통합공시
1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