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 현황
-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공기업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기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교육재정 제외)은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채 발행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재정으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지원받습니다.
국가(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이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 재원이 됩니다.
중앙∙지방재정 재원 이전 구조
중앙-지방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전출,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재정은 중앙정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교육청)으로 나뉘며 중앙정부재정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 일반재정(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전출 순으로 교육재정(교육청)을 지원하거나 지방교부금,교육보조금을 지원 받습니다. 지방재정은 일반재정(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전출 순으로 교육재정(교육청)을 지원합니다
중앙∙지방재정 수입 구조
중앙재정 수입
- 국세수입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등
- 세외수입
- 경상이전수입 (벌금·가산금 등),
- 재산수입 (출자배당수입 등),
- 공기업매각수입 등
- 기금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 융자 등 원금회수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등
지방재정 수입
- 이전수입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등
- ※ 중앙정부 지원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기타
- 보전수입
- 지방채 등
지방교육재정 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중앙정부 지원
- 지방교육세
- ※ 지방자치단체 전출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전액 수령
- 기타
- 법정전입금 (시·도세)
- 보조금 (광역시·도 및 시·군·구)
-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지원/전출
연관 상세 콘텐츠
재정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