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2에 의거 균특회계로 지원된 포괄보조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 발굴·포상, 미흡사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강화, 사업간 상호학습․교류 확대(포럼, 세미나), 예산사전 심의 등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제도 평가결과활용 : 차년도 예산편성* 및 인센티브 재원 배분에 활용

[세부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사업목적] (1유형)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2유형)미취업 청·장년틍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노동시작 진입 촉진 도모, [수혜대상 및 조건] (1유형)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 (2유형)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18~34세 청년 및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노동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사회복지 / 고용 / 고용노동행정지원 / 제주이관업무지원

산림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농림수산 / 임업·산촌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 임도시설(균특,지원)

산림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농림수산 / 임업·산촌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 임도시설(균특,제주)

8개 권역별 중앙·지방간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 8개 권역별로 개최한 '재정운용혁신에 관한 중앙·지방간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균특회계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각 지자체들이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안)등 정부의 재정혁신방향과 '찾아가는 예산협의'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결과, 신규 지역사업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균특회계 규모확대, 균특회계의 재원배분방식과 지방재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내년도 균특회계 규모는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 5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균특회계 재원의 지자체별 배분방안과 ...

기획예산처는 9월26일자 연합뉴스에 게재된 [균특회계 지역별 배분편차 극심]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26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별 배분 편차가 최대 23.2배에 달하는 등 균특회계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1993년 이후 12년 연속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 찌인데도 최근 2년간 균특회계 예산 배정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꼴찌"라면 서 "균특회계가 아니라 불균형발전회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균특회계의 구체적 배정기준, 지역별 배정한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와 같은 균특회계 의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배정기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입장] 먼저, 지역간 예산배정 규모가 차이 ...

'지방재정 분권 대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획예산처는 12일 오후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 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 분권 대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발 표를 통해 “2005년 균특회계 신설로 부처별 회계별로 분산 추진되던 사업을 단일회계로 통합하고 지자체에 사업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후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문화시설지원사업 등은 집행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균특회계 예산은 지자체가 대상사업 110여개 가운데 지자체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정재원을 가지고 많은 수의 사업을 선정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